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주거 지원에 대한 질의 응답 아주 쉽게 풀어 전달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쉽게 설명한 안내입니다. 정부와 LH가 제공하는 지원 방법, 법 개정 사항, 그리고 주거 안정 대책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가 정부가 제안한 두 가지 지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으려면, 두 방법 모두 실행 가능해야 해요. 전문가들과 여러 번 논의한 결과, 야당에서 제안한 방법은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야당의 방안은 경매 전에 공정한 가치평가를 해야 하지만, '공정한 가치평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요.

반면, 정부에서 제안한 방안은 이미 LH가 시행 중인 제도로, 법만 개정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선택하면 피해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고,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경매로 나온 집의 이익을 돌려받으려면 법을 고쳐야 하나요?

 

경매로 나온 집의 이익을 돌려주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정부는 이 방안을 개선해 빠르게 여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LH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나요?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법 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사람들 모두 새로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가 감정가를 마음대로 정해서 경매 이익을 줄이려는 건가요?

 

감정가는 LH가 아니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요. 법원에서 정한 감정가는 경매 시작 시점의 가격이라 최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LH는 최근 시세를 반영하려고 새로운 감정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가를 결정할 거예요.

 

 

다가구주택, 반지하, 불법 건축물도 LH가 매입하나요?

 

다가구주택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없어 건물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에요.

반지하가 포함된 경우도 매입이 가능하고,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최대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매입 대상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경매가 완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지만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에서 10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공매 전에 명도가 진행 중인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명도 시기와 상관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 이익을 지원해요.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 후 공매 이익도 지급해요. LH가 공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얼마나 거주할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경매가 끝나자마자 나가도 되고, 이 경우 그 시점의 경매 이익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전체 세대 동의가 필요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를 따로 구분해 등기할 수 없어,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세대만 동의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통해 지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