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 왜 필요한가? 태영건설 사태로 인한 여파?

 

 

2024년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르는 조치로 보입니다.

 

 

하도급 지급보증이란?

 

하도급 지급보증은 원사업자(원청사=시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70% 이상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 지급보증이 왜 필요할까요?

 

하도급 지금 보증은 하수급인의 대금(기성금)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시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하수급인(협력사=전문건설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대금(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큰 피해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노무비 및 자재비가 지급이 안되어 가정경제도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의 배경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영건설은 2024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다른 건설사들도 부실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지급보증을 긴급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부로 부터 건설사의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고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힌 바 있습니다.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의 효과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은 하수급인(협력사, 전문건설업체)의 기성금을 보장하여, 원사업자(시공사)의 부실로 인한 피해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고, 하도급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보입니다.

 

 

 

하도급 지급보증의 강화 필요성

 

일단 하도급 지급보증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하수급인과 관련된 많은 인건비 및 자재비 납부등이 있기에 더욱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 지급보증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70% 이상을 지급보증해야 하지만, 이는 하수급인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지급 보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원사업자 들은 하도급 지급보증을 미리 해지하거나, 지급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등 하도급 지급보증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하도급 지급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고, 하도급 지금 보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하도급 지금보증 긴급점검은 이번 건설업의 큰 타격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기 속에서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